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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타인이 나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로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허 침해 여부 분석
특허 침해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 경우, 조치에 나아가기 앞서 실제로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허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업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권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본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이하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경고장 발송
타인이 제조,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우선 그 타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차후 민사나 형사소송에서 타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경고장의 발송은 자칫 타인의 영업 방해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리사와 협력하여 그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이 경고장에 응한다면 실시 중지, 실시권 설정, 실시료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나, 타인이 경고장에 불응한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이하에서 설명할 민사나 형사 조치에 나아가기에 앞서 또는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타인의 실시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소송 대비 비용이 경제적이며, 당해 심판의 심결을 바탕으로 타인과 협상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 심결에서 판단된 내용은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법원이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적 조치 방법
민사적 조치로서 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를 통해 침해자의 실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는 침해자의 실시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침해 분석과 그에 따른 소장 작성 등의 법률적 작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형사적 조치 방법
형사적 조치로서 침해자에 대해 침해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전에 경고장을 발송하였다면 해당 경고장은 침해죄의 요건인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에 따라 검사의 공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소송이 진행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는,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로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과 그 권리의 적법한 행사를 통해 현재 영위하고 계신 사업이 보다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