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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 디자인출원을 준비하다보면 디자인에서 색채가 중요한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디자인에서 색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의 정의에 따른 색채의 지위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즉, 형태)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형태성에 있어서, 색채는 형태를 구성하는 일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의 취급

색채는 무채색, 유채색 및 투명색을 포함하며, 다자인의 구성요소로서의 색채는 하나의 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색 이상의 경우 색구분 또는 색흐림이 되어 모양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형상은 형태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나 색채는 임의적 구성요소로 취급됩니다.

3. 등록요건 판단시 취급

신규성 등의 판단에서, 색채는 2색 이상이 되어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창작비용이성 등의 판단에서도, 색채는 모양을 이루는 경우에 한해 판단요소로 고려합니다.

4. 권리범위 판단시 취급

등록디자인과 색채만 다른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족구공에 대한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즉, 모양)가 동일한 경우,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더라도 두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처럼 색채는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지만, 등록요건 판단이나 권리범위 판단에서는 형상이나 모양보다 그 중요도가 낮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출원 시 2색 이상으로 디자인에 부가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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