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ohanip2/223812904098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라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도메인 이름과 상표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메인 이름의 지위

도메인 이름 그 자체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 주소로서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메인 이름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판단방법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태양과 도메인 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화면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상표출원 관련

타인의 도메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출원한 경우에, 만약 그 타인의 도메인 이름이 유명한 상표이기도 하거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면, 해당 도메인 이름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상표침해 관련-1

내가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5. 상표침해 관련-2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제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는 비유사한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그 도메인 이름이 소비자를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메인 이름은 단순한 인터넷 주소를 넘어 상표로서 기능하기도 하며,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상표출원이나 상표침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 사용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