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ohanip2/223835454171

특허청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과학수사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수사 공간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1.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를 통한 과학수사 기반 강화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2025년 4월 14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석실은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구조로 조성되었으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지식재산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2.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및 운영 현황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형사입건 건수는 2,173건에 달하는 등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유출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있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수사 투명성 확보와 향후 계획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관실’도 별도로 설치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첨단수사기법 교육과 수사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과학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를 계기로,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과학적 수사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기반 수사와 투명한 절차 마련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5.04.16.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477&sysCd=SCD02&aprchId=BUT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