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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서 및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출원 수수료(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출원 수수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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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료

국어로 전자출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특허의 경우에는 46,000원,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2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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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료

특허의 경우에는 기본료 166,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51,000원이 가산되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기본료 71,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9,000원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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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심사신청료

특허의 경우에는 200,000원이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1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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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면대상★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우선심사신청료는 감면안됨)에 대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 70% 감면되고, 만약 개인이 9~29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85% 감면됩니다. 단, 개인의 경우에는 출원인으로서 발명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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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출예시

발명자와 동일한 개인 출원인이, 국어로 전자출원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청구항이 10개이고,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출원료[46,000원]+심사청구료[기본료(166,000원)+가산료(51,000원*10항)]}*감면율[100%-70%]=216,600원입니다. 여기서 우선심사신청까지 한다면, 우선심사신청료 200,000원이 더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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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특허로-수수료정보안내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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