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보
 

https://blog.naver.com/seohanip2/223838414865

 

 

최근 Midjourney, DALL·E, Leonardo AI 등 다양한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콘텐츠 제작자뿐 아니라 기업 마케팅팀, 디자이너, 스타트업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AI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활용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지브리 스타일(Ghibli Style)’입니다.

프롬프트(지시어)에 “지브리 느낌”, “Ghibli style background”, “Totoro-like character” 등을 입력하면, AI가 마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듯한 고퀄리티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AI 이미지, 정말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브리 스타일’ 같은 특정 유명 IP를 모방한 이미지까지도 법적 문제 없이 쓸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와 저작권 실무를 함께 다루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업과 실무자가 AI 그림을 사용할 때 꼭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AI가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없다는 건 사실일까?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생성형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도 같은 해석을 따르고 있으며, 국내 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AI 이미지에 저작권이 없다고 해서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AI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 속 이미지, 스타일, 표현이 기존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생성한 경우, 오히려 사용자(즉, 그 이미지를 사용한 기업이나 개인)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지브리 스타일’ 프롬프트,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AI 프롬프트 입력 시 ‘Ghibli style’, ‘Pixar-like character’, ‘Totoro-style background’ 등 특정 창작자나 브랜드의 스타일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특히 ‘지브리 스타일’은 요즘 AI 이미지 트렌드 중 하나로, 귀여운 캐릭터와 아련한 분위기의 배경이 결합된 이미지가 다수 생성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실제로 ‘지브리 작품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모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새로운 그림일지라도,

  • 특정 캐릭터(예: 토토로, 카오나시 등)와 유사한 외형

  • 배경의 구성 방식, 색채, 감성 톤 등이 지나치게 유사할 경우

  •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에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마케팅 용어로 활용하거나, ‘지브리 감성 일러스트’와 같이 직접 연관시키는 행위는 상표법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3. AI 이미지의 상업적 사용, 툴의 이용 약관이 기준입니다

AI 이미지 생성 툴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약관입니다.

툴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고, 무료/유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권리 범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Midjourney는 무료 계정은 상업적 이용이 불가하며, 유료 이용자만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DALL·E (OpenAI)는 생성된 이미지의 사용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상업적 사용도 가능합니다.

  • Leonardo AI는 무료 플랜에서는 제한이 있고, 유료 플랜에서 상업적 활용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많은 실무자들이 무료 툴을 통해 생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광고나 콘텐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툴 약관을 위반할 뿐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4. 실무자가 꼭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다음은 AI 생성 그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실무자가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 사용한 AI 툴의 이용약관을 확인했는가? (상업적 사용 포함 여부)

  • 유료 플랜을 이용했는가? (무료 사용자 권리 제한 주의)

  • 생성된 이미지에 유명 인물, 캐릭터, 브랜드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Ghibli style’, ‘Pixar-like’ 등 IP 스타일을 모방하는 지시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해당 이미지를 광고, 썸네일, 제품 포장 등 수익 연결 콘텐츠에 사용하려는가?

  • 이미지를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했는가, 또는 리터칭했는가?

이 중 한 항목이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반드시 법률 검토 또는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기업이 AI 이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AI 이미지를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료 AI 툴 사용 원칙화

– 상업적 이용 조건이 명확한 툴만 선택하고, 무료툴 사용은 사내 가이드로 제한

스타일 모방 지양

– ‘지브리 스타일’, ‘디즈니풍’ 등 IP 침해 소지가 있는 지시어 사용 금지

중요 콘텐츠는 직접 제작 또는 외주 제작 활용

– 브랜드 로고, 광고 비주얼, 캐릭터 등 핵심 콘텐츠는 전문가에 의뢰

사내 AI 콘텐츠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 프롬프트 제한, 사용 범위, 수정 원칙 등 포함한 내부 정책 수립

법률 자문 기반의 콘텐츠 사용 프로세스 도입

– 마케팅, 디자인, 기획 부서가 생성 이미지 활용 전 법무팀 또는 변리사 자문을 받도록 체계화

 


AI 기술은 콘텐츠 제작을 빠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법적 권리는 AI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브리, 디즈니, 픽사 등 유명 창작자의 스타일을 모방한 AI 이미지는 감성적이긴 해도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이미지 하나가 기업의 브랜드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AI 시대, 콘텐츠는 빠르게 진화하지만, 법적 기준은 여전히 ‘책임 있는 사용’을 요구합니다.

지금 귀사가 사용 중인 AI 이미지, 정말 안전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신청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