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과제번호를 꼭 써야 할까? - 사사문구 작성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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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나 공공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특허 출원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실무자분들이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과제번호 표시와 사사문구 작성입니다.

“과제번호를 안 써도 특허 출원은 되잖아요?”

“특허 명세서에 사사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 자체는 과제번호 없이도 가능하지만, 정부 과제의 지원으로 나온 특허라면 반드시 과제번호와 사사문구를 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시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 인정, 기술료 납부, 평가와 감사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과제번호, 왜 꼭 특허에 표시해야 할까?

정부 R&D 과제를 통해 창출된 특허는 그 자체로 정부 지원의 결과물, 즉 공공 재원으로 만들어진 지식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정확하게 ‘어떤 과제에서 나온 특허인지’ 명시되어야 하고, 이게 바로 과제번호와 사사문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허 출원 시 명세서 말미에 과제번호와 지원기관을 명시한 사사문구를 넣지 않으면,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나 e-R&D 시스템에 특허를 연동 등록할 수 없고, 기술료 부과 여부 결정, 감사 대응, 성과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명세서에 과제번호와 사사문구가 없다면, 정부과제가 낳은 성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후 행정처리와 평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사사문구란 무엇이고, 어디에 써야 하나요?

사사문구란 말 그대로 연구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한 감사 표시 문장입니다.

이는 특허 명세서 내 ‘상세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나 별도의 부기란에 작성하며,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지원 부처에 따라서 별도로 지정한 작성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본 발명은 20XX년도 [지원기관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과제(과제번호: XXXX-XX-XXXXXX)의 결과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부의 R&D 투자 결과로 만들어진 기술이라는 공식적인 증거이자, 사업 결과 보고서, 성과 인정, 기술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3.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할 사사문구 관련 체크포인트

① 이 특허가 정부과제 성과인가요?

→ 과제비로 급여, 장비, 재료비가 일부라도 사용됐다면 해당됩니다.

② 출원서와 명세서에 과제번호 및 사사문구가 들어갔나요?

→ 서면상 누락되면 나중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NTIS·e-R&D 등록용 정보와 사사문구 내용이 일치하나요?

→ 과제명, 과제번호의 불일치는 추후 행정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④ 공동출원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과제를 수행했나요?

→ 사사문구는 실제 과제를 수행한 기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사사문구를 누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사문구 없이 특허를 출원하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제가 종료된 이후 사후 등록이나 명세서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부터 사사문구 기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에는 신경 쓰지만, 정작 명세서의 ‘사사문구’ 같은 행정 실무는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 문장 하나가 성과 인정, 과제 평가, 기술료 산정, 후속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특허를 준비 중이거나 출원을 앞둔 기술이 정부과제의 일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른 사사문구와 과제번호 표시를 꼭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