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부터 결과 통보까지, 디자인 출원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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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을 처음 해보려는 분들께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절차의 복잡함’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결과는 언제 통보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디자인 출원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 글 하나만 보면 출원을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출원 준비: 디자인 도면과 설명서 정리

디자인 출원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디자인 도면'과 '디자인 설명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제품의 형태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며,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설명서는 해당 디자인이 어떤 제품에 적용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또한, 제품명, 출원인 정보, 디자이너 정보, 디자인의 용도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단계. 출원 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특허청의 ‘특허로(KIPOnet)’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는 출원 시 기본료가 부과되며, 디자인 수, 도면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단계. 방식심사: 서류 형식 검토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는 먼저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류가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다면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실체심사: 디자인 등록 가능성 평가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다음은 ‘실체심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이 기존의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지, 신규성과 창작성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기존 등록 디자인과 너무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디자인 검색을 통해 사전에 유사 디자인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등록 결정 및 수수료 납부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통지’합니다.

이때 등록료(1~3년치)를 납부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할 수 있고,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등록 결정 통지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단계. 결과 통보 및 디자인 등록증 발급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PDF로 출력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디자인 출원은 마무리됩니다.

이후 해당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침해 시 민·형사상 대응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출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법률사무소나 대행업체를 많이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셀프 디자인 출원을 시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위 절차만 숙지하면 누구나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디자인이거나 유사 디자인이 많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디자인 출원은 아이디어를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출원 과정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이 글을 통해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출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