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저작권이 있어? 의외의 저작물 & 저작권 침해 사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6.01.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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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저작권이라고요?”

법률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반응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면 소설, 음악, 영화 같은 문화 예술 콘텐츠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는 다양한 창작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깨는 의외의 저작물들과, 이를 둘러싼 실제 저작권 분쟁 사례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춤 안무 – 그냥 따라 추면 안 되나요?

춤 안무가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에서 특정 안무를 모방해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유명 댄서들이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K-POP 아이돌의 독창적인 안무를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튜버가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동작이 일정한 흐름과 구조를 갖고 예술적으로 표현된 경우” 이를 무용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즉, 단순한 동작이 아닌 ‘창의적으로 구성된 안무’라면 함부로 따라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요리 레시피 – 맛도 법으로 보호된다?

음식 그 자체나 조리법은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표현한 방식, 예를 들어 레시피의 서술 방식, 사진 구성, 레이아웃 등이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유명 요리 블로거의 레시피 게시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출판물에 실은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재료와 순서의 나열이 아닌, 작가의 표현력이 반영된 콘텐츠라면 보호 대상입니다.

3. 웹툰 연출 방식 – 이야기뿐 아니라 ‘구도’도 보호된다.

웹툰은 이야기뿐 아니라 컷 구성, 화면 구도, 말풍선의 흐름 등 ‘연출 방식’ 자체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A 웹툰 작가가 B 웹툰이 자신의 연출과 매우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구도 유사성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장면의 배치 방식이 독창적인 표현’으로 판단되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스토리’가 아니라도 ‘연출’ 자체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