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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위조·모방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가·저품질 제품이 ‘K-푸드’라는 명칭을 도용해 유통되면서, 정품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소비자 신뢰도 역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수출 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 회의 개요 및 주요 참석자

2025년 6월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특허청과 농식품부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식품, 인삼공사, 빙그레 등 대표적인 K-푸드 수출기업 및 관련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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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된 주요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결과와 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상담 실적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이 직면한 위협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현장에서 보고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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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정부는 향후 위조상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해외 현지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유통 실태를 직접 조사합니다. 둘째,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조상품 신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 인식을 제고합니다. 셋째, 식품기업과 협력하여 한류에 편승한 위조제품의 기획·유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넷째, 기업 대상의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교육, 설명회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K-브랜드를 겨냥한 위조상품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구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K-푸드 수출은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함께 지재권 출원·등록, 애로 상담 및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6.30.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558&sysCd=SCD02&aprchId=BUT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