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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4일, 특허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와 함께 인공지능(AI) 혁신기업들과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AI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국내 AI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간담회에서는 하드웨어,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애플리케이션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 세계 AI 특허 경쟁 동향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146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약 1조 4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연평균 35.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분야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특허 출원은 2014년 733건에서 2023년 14,000건으로 10년 사이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중국(38,210건), 미국(6,276건)에 이어 4,155건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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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특허 경쟁력의 과제

특허청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출원 및 공개된 인공지능 12대 응용 서비스 기술별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해외 특허 출원 비중이 낮아 글로벌 특허 시장 선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 케어, 공급망·구매 효율화, 공정 최적화, 디자인, 물류 및 유통 효율화, 보안, 시장 예측, 안전, 연구개발, 예지 보전 및 품질 관리, 인력 교육 및 훈련, 자율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85.3%), 일본(63.8%), 미국(51.8%)에 비해 우리나라의 해외 출원 비율은 28.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중국(5.6%)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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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업들의 건의사항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AI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허 심사 기간 단축, 인공지능 특허 심사를 위한 학습 데이터 개방,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특허 심사기준 개선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인공지능은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이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AI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생태계 전략과 함께 AI 가치사슬 각 단계에서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AI 혁신기업의 원천기술이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특허’로 창출·보호되어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7.04.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565&sysCd=SCD02&aprchId=BUT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