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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과정에서 한 번에 완벽한 명세서를 제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발명을 설명하는 범위가 너무 넓거나, 반대로 특정 부분이 누락되기도 하죠.
이럴 때 출원인은 법에서 허용하는 몇 가지 제도를 활용해 권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할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재출원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유사해 보이지만, 적용 시점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서에 발명이 두 개 이상 포함되어 있거나, 청구항을 좁히다 보니 일부 발명이 제외될 경우, 그 제외된 발명을 별도의 출원으로 다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할출원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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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이 “발명이 2개 이상이라 선택하라”고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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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출원에서 일부 발명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받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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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청구항을 확보해 권리 범위를 넓히고 싶을 때
또한, 분할출원은 반드시 원 출원이 살아 있는 동안(등록되거나 취하·포기되기 전)에만 가능하며, 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원래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분할 가능),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2. 국내우선권주장출원 (Domestic Priority Application)
국내 우선권주장출원은 기존 출원서를 보완해 다시 출원하면서,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 제출한 날짜를 인정받되, 보완한 새로운 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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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원서에 누락된 설명이나 도면을 보완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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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전(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전략적으로 보완 출원을 하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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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보는 유지하면서,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또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원 출원은 그대로 두면서 새 출원을 하는 구조이므로, 관리해야 할 출원 건수가 늘어나 됩니다.
3. 재출원 (Re-filing Application)
재출원은 기존 출원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해당 출원을 취하(또는 포기)한 후 동일 발명으로 다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재출원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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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가 불충분하여 보정으로도 회복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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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초기에 작성 오류를 발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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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항 추가가 불가해, 새롭게 작성된 명세서로 다시 시작할 때
그러나, 재출원은 원 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새로 출원일이 부여되며,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면 선행기술이 되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따라서 공개 전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세 제도의 비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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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할출원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재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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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인정 |
원 출원일 |
원 출원일 |
새 출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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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시점 |
원 출원 존속 중 |
원 출원 후 1년 이내 |
언제든 가능 (단, 새 출원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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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범위 |
신규사항 불가 (원 명세서 범위 내) |
신규사항 포함 가능 |
신규사항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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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 |
여러 발명 분리 보호 |
누락·불완전한 출원 보완 |
기재 오류 등 근본적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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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
관리 건수 증가 |
기한 제한(1년) |
선출원주의 불리 가능성 |
특허 출원 과정에서 명세서 오류, 발명 누락, 발명 다수 포함 등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분할출원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 재출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권리를 잃지 않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제도는 출원일 인정 여부, 보완 가능 범위, 기한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