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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vs 선사용권 충돌 시, 누가 보호받을까? 제도 비교 분석
기술을 먼저 사용해 왔는데, 누군가가 나중에 특허를 받아 "침해"라며 제소해온다면?
또는 반대로, 어렵게 특허를 등록했는데, 경쟁업체가 “우린 먼저 썼다”며 선사용권을 주장한다면?
이처럼 특허권과 선사용권이 충돌하는 상황은 기술사업화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며, 최근 판례와 정책 개편을 통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특허권 vs 선사용권’의 제도적 개념, 법적 판단 기준, 판례 흐름을 비교·분석해보겠습니다.
1. 개념 정리: 특허권과 선사용권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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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허권 |
선사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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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특허청에 등록된 발명에 대해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특허 출원 전에 해당 기술을 이미 실시 또는 준비 중이었던 자가 갖는 실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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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특허법 제94조 |
특허법 제1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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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 |
침해자에게 경고, 소송, 금지청구, 손해배상 가능 |
특허권자에게 사용금지 당하지 않고 계속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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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권리 범위가 등록된 청구항에 따라 명확히 설정됨 |
선사용 범위 내에서만 인정, 양도·이전 불가 (사업 승계 제외) |
2. 법적 충돌 시, 누가 보호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특허권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전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사용 중이었다면, 선사용권이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즉, 특허권자가 '절대 권리자'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도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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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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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또는 준비 중 |
특허 출원일 전부터 해당 발명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나, 구체적인 실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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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개발 |
타인의 특허를 몰래 카피한 것이 아닌, 자체 개발한 기술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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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한 하의 사용 |
불법적 취득, 도용이 아닌 합법적 권한에 기반한 사용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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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자료 |
기술개발일지, 도면, 실험기록, 납품기록, 견적서, 영업자료 등 입증 자료 확보 필수 |
선사용권은 주장하는 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불충분하면 법원은 선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실제 판례: 선사용권 인정 사례
[2023허합1032]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선사용권 인정
원고(특허권자)는 반도체 부품 구조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관련 제품을 판매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기술을 특허 출원 이전부터 자사 생산설비에 적용해왔고, 설계 도면·개발일지를 보관 중”이라며 선사용권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고, 독립 개발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사용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설계자료, 생산이력, 사용 증거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5. 최근 동향: 제도 강화와 정책 변화
2025년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선사용권 관련 조항에 대해 입증 요건의 명확화와 문서 보존 기준 강화가 논의 중입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특허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선사용권 입증 컨설팅 및 대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특허관리회사로부터 대규모 특허 포트폴리오와 사용권을 확보, 기술 사용권 방어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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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하지 못했더라도 기술을 이미 사용 중이라면 → 사용 일자, 방식, 목적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보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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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개발했지만 특허 출원을 미루고 있다면 → 사용 시점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가급적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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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특허 등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져 선사용권 주장 가능성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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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술 자료는 → 날짜가 명확한 문서 형태로, 전자적으로도 증거가 남도록 관리하세요. (이메일 송수신, 문서 작성일 등 포함)
특허는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사용권은 이미 시장에서 기술을 쓰고 있던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이지만 강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으며, 그만큼 기술 사용 이력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