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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의 협업으로 탄생한 ‘곰표 밀맥주’는 브랜드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계약 종료 이후 상표권과 영업비밀 논란으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은 사건의 경과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상표 협업의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의 협업으로 탄생한 ‘곰표 밀맥주’는 계약 종료 이후 상표권과 영업비밀 논란으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1. 곰표 맥주의 성공과 브랜드 확장

2020년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 손잡고 출시한 곰표 밀맥주는 국내 협업 마케팅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밀가루 브랜드와 수제맥주의 결합이라는 신선한 조합으로 SNS를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곰표 캐릭터와 상표 디자인이 결합된 패키지는 브랜드 확장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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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종료와 새로운 협력사 등장

세븐브로이와의 상표사용계약은 2023년에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대한제분은 제주맥주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출시했습니다. 세븐브로이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조건 불일치로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로 인해 상표권의 귀속 문제와 협업 브랜드의 지위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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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비밀 유출 공방

세븐브로이는 제주맥주 측이 자사의 제조방식, 효모, 배합비율 등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제분은 “해당 자료는 수출 절차상 제출된 서류일 뿐,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상표분쟁을 넘어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기술 유출의 법적 책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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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제기와 세븐브로이의 위기

세븐브로이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대한제분과 제주맥주의 신제품 출시를 저지하려 했으나 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매출 급감과 재고 폐기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상반기 법정관리(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같은 해 8월 코넥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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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붙은 논란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대한제분의 분쟁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술분쟁조정제도 실효성 논의에서도 이 사건이 대표 사례로 언급되며, 중소기업이 상표 협업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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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 쟁점 핵심 요약

• 상표 사용권 만료 후 권리 귀속: 계약 종료 시 즉시 상표 사용이 제한되므로, 잔여 재고 처리 및 기간 연장 조항 명시가 필수입니다.

• 영업비밀 보호 여부: 제조 공정, 효모, 배합비율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NDA(비밀유지계약)의 존재가 핵심 쟁점입니다.

• 불공정거래 가능성: 일방적 계약 변경이나 재고 폐기 강요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곰표 맥주’ 사례는 상표 협업의 성공과 분쟁이 종이 한 장 차이임을 보여줍니다. 브랜드 간 협업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계약서에 상표 사용기간과 재계약 조건, 기술 제공 범위 및 비밀유지의무, 계약 종료 후 재고 및 마케팅 자료 처리 규정, 브랜드 이미지 활용권의 귀속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자와 제조사 간 협업에서는 상표권 관리와 영업비밀 보호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