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헤이그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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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에서의 디자인 보호 가능 여부

2. 외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

외국에서 디자인을 등록받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파리루트(직접출원 방식)

(2) 헤이그시스템(국제출원 방식)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WIPO에 제출함으로써, 협정 가입국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WIPO)이 접수한 한 건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서 심사가 병행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도 헤이그협정의 당사자이므로 단일 출원으로 다수 국가 및 지역기구에 보호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헤이그시스템의 개요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복수의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하나의 국제출원이 여러 국가의 개별출원을 대체하며, 현재는 헤이그 협정과 제네바 협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정 가입국으로, 이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따릅니다.

4. 국제출원의 주요 내용 및 절차

5. 국제출원의 수수료 구조

출원 시 국제사무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기본료, 공개료, 지정 수수료(표준 또는 개별) 세 가지 입니다.
이 중 지정국의 심사와 관련된 국내 수수료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별도 납부해야 하며, 국제사무국에는 스위스 프랑(CHF)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6. 국제출원서 제출 방법

(1) 국제사무국 직접 제출

(2)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한 출원

출원인은 영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정한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지식재산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해야 출원일이 인정되며, 형식요건 미비 시 보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기본료, 공개료, 지정료)는 WIPO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7.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8. 국제등록 및 공개

9. 지정국 관청의 실체심사

(1) 심사 절차

(2) 거절통지 및 대응

10. 보호부여 통지 및 효력

11. 보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