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ohanip2/224059882818
유럽 특허 등록, 개별국 유효화/단일특허(UP)의 차이점
유럽 특허는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입니다.
그러나 유럽특허청(EPO)에서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자가 등록 공고일(Date of Grant) 이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단계가 바로 유효화(Validation) 절차이며, 최근에는 여기에 단일특허(UP, Unitary Patent)라는 새로운 옵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개별국 유효화 방식과 단일특허 방식의 차이점,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유럽 특허 등록 이후, 자동 보호는 없다
EPO에서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럽 전역에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특허 효력을 확보할지 선택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크게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전통적인 개별국 유효화(Classic Validation)
-
단일특허(Unified Patent, UP) 신청
또한 최근에는 두 방식을 혼합(Hybrid)하는 전략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경로 1: 전통적인 개별국 유효화 (Validation)
Validation은 EPO에서 등록된 특허를 각국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
대상 국가
UP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 (영국, 스페인, 스위스, 터키 등) UP 참여국 중에서도 단일특허가 아닌 개별 등록을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진행
-
기한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진행 절차
국가별 수수료 납부
국가별 번역문 제출 (비용 차이 발생)
-
국가별 번역 요건
|
그룹 |
번역 요건 |
공식 수수료 |
해당 국가 |
|
Group 1 |
번역 불필요 |
불필요 |
벨기에(BE) 프랑스(FR) 아일랜드(IE) 룩셈부르크(LU) 모나코(MC) 스위스/리히텐슈타인(CH/LI) 영국(UK) 독일(DE) |
|
Group 2 |
청구항(Claims) 번역 |
필요 |
알바니아(AL)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A) 덴마크(DK) 핀란드(FI) 아이슬란드(IS) 크로아티아(HR) 라트비아(LV) 리투아니아(LT) 북마케도니아(MK) 네덜란드(NL) 노르웨이(NO) 슬로베니아(SI) 스웨덴(SE) 헝가리(HU) |
|
Group 3 |
명세서 전체 번역 |
필요 |
불가리아(BG) 키프로스(CY) 에스토니아(EE) 그리스(GR) 이탈리아(IT) 몰타(MT) 몰도바(MD) 몬테네그로(ME) 모로코(MA) 폴란드(PL) 포르투갈(PT) 루마니아(RO) 산마리노(SM) 세르비아(RS) 슬로바키아(SK) 스페인(ES) 체코(CZ) 튀르키예(TR) 오스트리아(AT) |
※ 각국에서 독립적인 특허권이 성립되며, 연차료도 각국에 개별 납부해야 합니다.
3. 경로 2: 단일특허(Unified Patent, UP) 신청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단일특허 제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18개 유럽 국가에서 동시에 효력을 갖는 단일 특허를 부여받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
대상 국가 (2025년 기준, 총 18개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룩셈부르크
-
기한
등록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짧은 기한이므로 사전 준비 필수)
-
진행 절차 (EPO에 신청):
Unitary Effect 신청서 제출
명세서 전체 번역문 제출(영어 &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
※ 하나의 단일 특허권으로 18개국 전체에서 효력 발생합니다. 연차료도 EPO에만 한 번 납부하고, 분쟁 발생 시, 통합특허법원(UPC)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됩니다.
4. 전략적 선택: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세
최근 단일특허와 개별국 유효화를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도 많이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
단일특허(UP) 대상 국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주요 유럽시장
-
개별국 유효화 대상 국가: 영국(브렉시트로 UP 제외), 스페인(UP 불참국), 스위스, 터키, 폴란드 등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UP 신청, 3개월 이내에 Validation 국가 유효화 절차를 병행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5. 단일특허 vs 유효화: 어떻게 선택할까?
|
항목 |
단일특허 (UP) |
개별국 유효화 |
|
보호 범위 |
18개국 단일 권리 |
선택 국가별 개별 권리 |
|
비용 |
연차료 1회, 번역 일부 |
국가별 수수료 및 번역 필요 |
|
소송 |
통합특허법원(UPC) |
각국 법원 |
|
리스크 |
무효 시 전체 무효 |
국가별 개별 무효 |
|
적용 국가 |
UP 참여 EU 18개국 |
전체 EPC 회원국 (UK 포함) |
유럽 특허 등록 후 “단일특허로 갈지, 유효화를 할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특허 분쟁 리스크, 유지 비용, 시장 전략을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일특허 제도의 도입으로 유럽 특허 전략은 단순 등록을 넘어서 분쟁 대응 체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기업에 가장 효율적인 조합은 무엇인지, 출원 전략부터 등록 후 절차까지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