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상표란? -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6.01.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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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상표란? -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딩~동!” “빠밤!” “타타타탁–”

이 짧은 소리들만으로도 특정 브랜드나 서비스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소리는 단순한 효과음이 아니라 상표(Trademark)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소리상표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청각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외에서도 관련 제도와 판례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리상표의 개념, 출원 요건, 국내외 동향, 그리고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리상표란?

소리상표란, 청각적으로 인식되는 특정한 음향이나 멜로디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질 경우, 이를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문자나 로고 상표와 달리, ‘보이는 것’이 아닌 ‘들리는 것’이 권리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인텔(Intel)의 ‘빠밤~’ 사운드
넷플릭스 로고 등장 시 들리는 짧은 타격음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부팅 사운드

이런 소리들이 바로 청각적 브랜드 요소로서 상표로 보호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국내 제도: 등록 가능하지만, 심사 기준은 ‘엄격’

한국 특허청은 2007년 한미 FTA를 계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12년 3월부터 소리상표 등록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는 소리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과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특징

음향 파일(WAV/MP3 등)과 함께 기보(악보), 음성 해설서 또는 설명 문구를 제출해야 함
시그널 사운드, 짧은 효과음, 브랜드 고유의 멜로디 등은 등록 가능함
단순한 일상음(예: ‘딸랑~’), 기능음, 또는 식별력 없는 효과음은 등록 거절 가능성 높음

국내 사례 및 실무 쟁점

기업의 시그니처 사운드, 광고음, 인트로 사운드 등이 실제로 출원 및 등록 사례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전자기업의 스마트폰 부팅 사운드, 금융사의 광고 인트로 사운드, 게임사의 게임 시작 효과음 등 소리상표 등록을 통해 청각적 브랜드 보호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준은 여전히 엄격하여, 단순하고 흔한 효과음, 일상적 알림음, 짧은 멜로디지만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음악이나 효과음을 마케팅에 장기간 사용했다 하더라도, 단순 노출만으로는 식별력 인정이 어렵고, 소비자가 그 소리를 브랜드와 연결지어 인식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3. 해외 판례: 소리상표의 식별력 기준 강화

가장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는 2025년 9월 유럽연합 일반법원(EGC)에서 나온 BVG(베를린 대중교통공사) 관련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BVG는 2초 분량의 4음 소리(일명 '지글')를 소리상표로 출원했으나, EUIPO에서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

판결 결과:

EGC는 “짧은 소리도 대중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청각적 식별력은 시각적 상표 못지않게 인정받을 수 있다”며 등록 거절을 취소

이 판결은 소리상표가 브랜드 인식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럽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심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지식재산청(EUIPO)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532건의 소리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 상태이며, 비언어적 브랜드 전략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분	소리상표	저작권
목적	상품/서비스의 출처 식별	창작물 보호
보호 대상	브랜드용 사운드, 짧은 멜로디 등	음악, 음향, 음성 등 창작 저작물 전체
권리 발생	출원 및 등록 필요	창작과 동시에 발생
보호 범위	유사 음향까지 포괄적 보호	원작의 복제, 변형에 제한적 적용

소리상표는 유사하거나 혼동을 주는 소리까지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 브랜드 보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수단입니다.

5. 소리상표 등록 전략: 실무 포인트

소리상표는 일반 상표보다 출원 허들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짧고 반복 가능하며 기억에 남는 멜로디 개발
음향의 독창성과 브랜드 연관성 확보
시장 사용 실적 확보 (광고, 영상 노출 사례 등)
정확한 음향 파일 + 명확한 설명서 제출
식별력 강화 자료 준비: 매체 노출, 인지도 조사 등

소리는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은 ‘소리’라는 감각 자산을 브랜드 보호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이를 상표로 등록해 보호하는 전략은 기술기업, 콘텐츠 기업, 금융기관, 유통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브랜드의 ‘소리’도 지식재산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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