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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고속심사 시행 이후 제1호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되었습니다. 이하 초고속심사 제도의 개요, 실제 등록 사례, 수출기업에 미치는 특허 전략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729&sysCd=SCD02&aprchId=BUT0000029
초고속심사 시행 이후 제1호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되었다.
1. 초고속심사 제도 개요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및 특허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 제도입니다.
기존 특허 심사 평균 기간이 약 16.1개월인 반면, 초고속심사는 약 1개월 내외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해외 시장 진출 시 국내 특허권 확보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는 2025년 10월 23일 초고속심사를 신청한 후, 19일 만에 특허 등록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특허는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입니다.
초고속심사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수출촉진 분야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는 2025년 11월 11일 초고속심사를 신청하여, 21일 만에 등록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특허는 수출촉진 분야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에 해당합니다.
수출을 전제로 한 기술의 경우, 국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해외 사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초고속심사 운영 현황과 성과
2025년 12월 기준 초고속심사는 총 128건이 신청되었고, 이 중 5건이 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등록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25.1일입니다.
이는 기존 특허 심사 제도와 비교할 때 상당한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초고속심사 제도 확대 계획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 제도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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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분야, 연 5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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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촉진 분야, 연 5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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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촉진 분야의 기업당 3건 신청 제한 폐지 예정
향후 더 많은 수출기업과 기술기업이 초고속심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초고속심사의 실무적 의미
초고속심사는 단순한 심사 기간 단축 제도가 아닙니다. 국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해외 출원, 라이선스 협상, 특허 분쟁 대응의 기준점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기간이 짧은 만큼 출원 단계에서 명세서의 완성도와 권리 범위 설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초고속심사를 고려하는 경우, 사전 검토와 전략적 출원이 필요합니다.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 사례는 제도의 실효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출 예정 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초고속심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향후 초고속심사 확대에 따라,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 과정에서 초고속심사의 활용 여부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