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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유산, 전통문양 및 한글 등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이 2026년 상반기 4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6% 증가하였습니다. K-콘텐츠와 문화상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통문화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창작자는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시장 공개 전에 디자인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출원 증가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출원은 2023년 431건, 2024년 490건, 2025년 690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405건이 출원되어, 전통문화가 캐릭터, 생활용품 및 문화상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디자인 소재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소형 장식품과 생활용품 중심의 출원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은 소형 장식품 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그 다음으로 인쇄 관련 물품, 키홀더, 직물지 및 가정용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물품은 유행 변화가 빠르고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경우가 많아, 일부 등록요건의 심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문화유산 재현은 등록 곤란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권은 문화유산 자체를 독점하도록 하는 권리가 아니라,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한 구체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존 문화유산의 형상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거나 알려진 형상들을 단순히 결합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등록이 어려우며, 형상, 모양, 색채, 배치 또는 비율 등에 창작적 변형을 가하여 새로운 미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4.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 개최
지식재산처는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를 신설하고, 2026년 8월 5일까지 응모작을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우리 문화유산을 소재로 활용하여 2026년 8월 현재 유효하게 등록·사용 중인 디자인이며, 디자인권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등 제3자도 우수한 디자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의 증가는 전통문화가 현대적인 상품과 콘텐츠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작자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미감을 형성하여야 하며, 제품 출시나 홍보 전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여 모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K-문화 확산에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출원, 전년 동기 대비 96%↑」, 2026.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