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 '혐의없음(불기소)' 및 특허 무효까지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료기기 제조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특허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무효 심결을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A사(피의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고소인)는 A사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으며, A사가 B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A사 대표와 법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특허 침해 여부 : A사의 제품이 B사의 등록특허 기술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2) 특허의 유효성 : B사의 특허가 과연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만큼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유효한 특허인가?

B사는 자신의 특허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고,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사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과 사업 중단 위기까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특허법인 서한은 사건 초기부터 A사 제품과 B사 특허의 기술적 차이점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B사 특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특허 무효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① 기술적 차이점 입증 (비침해 논리)

법무법인/특허법인 서한은 의견서를 통해 A사의 제품과 B사의 특허가 기술적으로 명확히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특허 무효 심판 청구 (근본적 해결)

법무법인/특허법인 서한은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B사 특허가 출원되기 전 이미 해외(일본 등)에 유사한 선행 기술이 존재했음을 찾아냈고, 이를 근거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B사의 특허는 선행발명들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저희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1) 특허법 위반 혐의 : B사의 특허가 무효되었고,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여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 제품의 형태가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는 형태이거나, B사 제품과 외관상 차별점이 뚜렷하여 혼동 가능성이 없다.

특허 침해 분쟁, 특히 형사 고소 사건은 초기 기술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 제품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 특허의 약점을 파고들어 권리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전략이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기술과 법리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