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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준비하면서 디자인출원도 함께 해야될 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허출원하면서 디자인출원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관계

특허권은 제품의 '기능'을 보호하고,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즉 양 권리는 제품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호하므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허출원과 디자인출원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앞서 설명드린 바에 따라, 만약 개발 제품이 월등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미려하게 외관이 디자인되었다면, 해당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과 디자인출원을 함께 하여 양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제품을 보다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출원만 한 경우 문제점

개발 제품에 대해 특허권만 취득한 경우, 타인이 외관을 거의 그대로 카피하면서 특허권에 속하지 않도록 회피설계하였다면, 특허권 침해를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권만 획득한 경우, 타인이 기능이 동일하게 카피설계하되 외관만 비유사하게 디자인하였다면, 디자인권 침해를 물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특허권은 제품의 기능을,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개발 제품이 월등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미려하게 외관이 디자인되었다면, 비록 초기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제품에 대한 보다 완전한 보호를 위해 특허출원과 디자인출원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