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ohanip2/223735528087

디자인 출원은 도면 등의 제출을 그 필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디자인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 도면이 필수인 이유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외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디자인 도면의 제출은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완 명령의 대상이 되며, 보완 명령에도 미제출하는 경우 출원은 반려되어 불수리 처리됩니다.

2. 디자인 도면은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태이므로 디자인 도면은 물품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디자인 도면 상 디자인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으니, 디자인 도면 준비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 도면은 반드시 도면 형태이어야 하는지

디자인 도면은 반드시 도면 형태로 제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신 경우 해당 시제품을 촬영한 사진을 도면을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2D 도면만으로 제출할 수도, 3D 도면만으로 제출할 수도, 그리고 2D도면과 3D도면을 혼합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디자인 도면의 제출 형태

디자인 도면이 도면 형태라면, 2D 도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시도를 포함한 7면도를 제출하여야 하고, 3D 도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D 모델링 파일을 정리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디자인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단면도, 분해도, 사용 상태도 등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술한 바와 같이, 디자인 출원 시 물품의 외관을 표현하는 디자인 도면의 제출은 필수사항이며, 디자인 도면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 도면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가급적 본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와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