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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과 특허의 공지 예외 주장은 모두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이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 요건,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디자인 등록 후 절차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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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비교

구분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특허 공지 예외 주장
의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발행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인정받는 제도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발행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인정받는 제도
관련 법률	디자인보호법 제36조	특허법 제30조
목적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을 실수로 공개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발표한 경우 보호	발명자가 연구성과를 발표하거나 전시회,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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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 요건 및 인정 범위

구분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특허 공지 예외 주장
공개 시점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 공개된 디자인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 공개된 발명
공개 주체	디자이너 본인, 이해관계자,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제3자	발명자 본인, 이해관계자,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제3자
공개 형태	전시회, 카탈로그, 홍보자료, 온라인 공개 등	논문 발표, 학술대회, 전시회, 인터넷 공개 등
제출 기한	출원 시부터 이의신청/무효심판 답변 시 등까지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가능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삭제)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공지 예외 주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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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및 필요 서류

구분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특허 공지 예외 주장
제출 절차	디자인 출원 시부터 등록 후 이의신청/무효심판 중에도 주장 가능	특허 출원 시 또는 출원 후 30일 이내에 주장서와 증빙 자료 제출 거절결정취소심결 3개월 이내에도 주장 가능
필요 서류	-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서 - 공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시회 인증서, 카탈로그 등)	- 공지예외 주장서 - 공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학회 발표 자료, 전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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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및 인정 기준

•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 공개된 디자인이 고의로 공개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출원인이 해당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디자인의 외관상 특징이 기존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지 않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모든 절차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음이 특징입니다.

• 특허 공지 예외 주장:

  • 발명 내용이 공개되었지만, 출원인이 이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된 내용이 출원 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 공개가 연구발표, 전시회 출품 등 발명자의 의도에 따라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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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 비교

🎨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사례

• 한 디자이너가 신제품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에 패션쇼에서 공개하였는데, 이후 2개월 후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 디자인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고, 패션쇼 참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디자인 등록 후 경쟁사가 신규성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무효심판 절차 중에도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허 공지 예외 주장 사례

• 한 연구자가 특허 출원 전에 학술대회에서 로봇 제어 알고리즘을 발표했는데, 3개월 후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 특허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고, 학술대회 발표자료와 발표일자를 증빙하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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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

✔️ 공통점

•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의 공개만 예외 인정

• 출원 후 30일 이내에 주장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공개 주체가 발명자(디자이너) 또는 이해관계자여야 하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제3자에 의한 공개도 포함

❌ 차이점

구분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특허 공지 예외 주장
보호 대상	디자인(외관)	발명(기술적 사상)
적용 법률	디자인보호법 제36조	특허법 제30조
공개 유형	전시회, 카탈로그, 온라인 홍보 등	논문 발표, 학술대회, 전시회 발표 등
추가 주장 가능성	모든 절차에서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가능	거절결정 취소심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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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요약

1.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디자인 등록 후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주장 가능

2. 특허 공지 예외 주장은 출원 시 또는 출원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3. 두 제도 모두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 공개된 정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지만, 디자인은 외관, 특허는 기술적 특징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