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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타인으로부터 그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타인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허 침해 여부 분석
타인으로부터 그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은 경우, 우선 실제로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허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으로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특허권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본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이하의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송부
현재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우선 제품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고, 경고장에 대해 답변서를 송부하여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을 요청하는 등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무효심판 청구
현재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더라도, 타인의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권을 소급소멸시킴으로써 특허권 침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변리사를 찾아 무효심판 청구 및 무효 가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현재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실시 제품이 타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심판의 심결에서 판단된 내용은 이후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법원이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5. 소승 등에서의 대응 방법
타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여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의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권리범위부정 내지 권리남용의 항변 등을 할 수 있고, 현재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그에 따라 용이 발명 가능한 것이라면 자유기술의 항변 등을 함으로써 특허권의 침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을 위해서는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가급적 변리사나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는,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침해 경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현재 영위하고 계신 사업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