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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제도와 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에서 발표하는 국제 지식재산 지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 국제 지식재산 지수에서 한국 종합 10위 달성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24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에서 우리나라가 55개국 중 종합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가입 등 10개 분야의 53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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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주요 성과

우리나라는 특허권 분야에서 8년 연속 2위를 유지하였고, 상표권 분야에서는 4위, 시스템 효율성 분야에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영업비밀 보호 분야에서는 2024년 대비 7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하여 종합 순위 10위권 진입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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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비밀 보호 지표 향상의 배경

영업비밀 보호 분야의 순위 상승은 2024년 2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효과로 분석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점,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 수준으로 강화한 점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강화가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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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 비교 순위

이번 지수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상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은 7위, 중국은 24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제 지수 결과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전략적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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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5.04.24.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490&sysCd=SCD02&aprchId=BUT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