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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나 특허권에 대해 궁금하실 만한 점들을 모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허에 관한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특허 출원 비용과 절차
1) "특허 내는 데 얼마 드나요?"
출원을 위한 관납료의 산출기준은 아래의 링크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수수료의 경우 당소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실용신안)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서 및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출원 수수료(관납료)를 납부하여...
2) "특허를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변리사를 꼭 써야 하나요?"
특허를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 업무는 변리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모두 고려했을 때, 변리사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1) "특허 출원하면 언제 등록되나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은 준비 상태, 발명의 내용, 심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만 우선...
2) "심사청구를 빨리 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위 링크 참조)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어야 진행되며, 심사 순위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릅니다. 따라서 심사청구를 빨리할수록 등록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심사신청을 이용하면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 후 첫 심사결과를 받아보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하에서는 이...
3. 아이디어 보호와 특허 차이
1)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아이디어가 이러한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도 만족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 글을 참조 바랍니다.
특허 등록 과정에서 발명이 만족해야 하는 여러 요건 중에서도 신규성과 진보성이 가장 중요한 등록 요건이...
2) "특허가 없으면 내 아이디어를 보호할 방법은 없나요?"
아이디어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있으나, 특허로서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신만의 기술적 노하우가 있는 경우, 그것을 계속 비밀리에 노하우로 유지할 지, 아니면 특허출원을 해야 ...
4.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
1) "특허랑 실용신안은 뭐가 다른가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발명의 고도한 정도에 있으며, 특허가 실용신안 대비 더 높은 고도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방법에 대한 발명은 특허법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실용신안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누구나 “이 기술, 특허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
2) "내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내는 게 나을까요?"
(위 링크 글 참조) 일단, 발명이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특허 출원 가능하며 실용신안 출원은 할 수 없습니다. 내 발명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선행기술 대비 용이 발명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된다면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리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았고, 다음으로 특허권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세요:)
5. 특허 침해 문제
1) "내 아이디어를 누가 뺏어 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인이 내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출원한 경우와 특허등록된 내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명한 기술을 허락도 없이 누군가가 특허출원한 것을 발견하였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특허권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타인이 나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수 ...
2) "특허권 침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특허침해의 고의나 과실은 경고장 발송 후 해당 경고장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판단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권자로서 침해를 주장하거나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대응에 나아가기에 앞...
6. 특허 유지 비용
1) "특허 등록하면 계속 돈이 드나요?"
특허권을 유지(존속)하기 위해 연차료(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차료의 산출 기준은 아래의 링크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등록결정에 따라 설정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해 설정등록을 하...
2) "유지료 안 내면 특허는 어떻게 되나요?"
(위 링크 글 참조) 연차료(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료 납부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7. 해외 특허 출원 방법
1) "한국에서 특허 내면 해외에도 보호되나요?"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한국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받아 특허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특허권 취득을 위해 특허출원을 하실려는 경우, 특...
2) "미국이나 일본에 특허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출원이 있다는 전제로,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해외우선권주장을 하면서 각 해외국가에 개별출원하거나 PCT출원을 이용하여 여러 해외국가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국내 특허출원과 관련해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등의 해외국가에서 특허출원 진행 및 특허권 취득...
8. 특허권 활용
1) "특허를 등록한 다음엔 뭘 해야 하나요?"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권이 발생되며, 발생된 특허권에 따라 그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이후에는 특허권의 존속유지를 위해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관련 시장에서 나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타인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라이선스(실시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선스비(실시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특허를 팔 수도 있나요?"
특허권도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을 매매 계약에 따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와 유사하게, 그 사실을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특허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되니 주의하세요.
9. 특허 검색 및 기존 특허 확인
1) "내 아이디어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2) "무료로 특허 검색할 수 있나요?"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를 특허청 제공 키프리스(https://www.kipris.or.kr/khome/main.do)를 통해 무료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특허의 보호 범위와 한계
1) "특허를 받으면 모든 걸 막을 수 있나요?"
특허권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링크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받아 특허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특허권 취득을 위해 특허출원을 하실려는 경우, 특...
2) "내 특허가 다른 특허에 저촉될 수도 있나요?"
저촉이라는 것은 양 특허의 실시가 서로 침해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촉은 곧 선후출원의 동일 여부에 대한 선출원주의의 위반 문제로 귀결되며, 이에 따라 후출원한 저촉 발명의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될 수 있습니다. 한편, 후출원된 특허의 실시만이 선출원된 특허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경우를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후출원 특허권자는 선출원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자신의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