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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앞으로 제품 종류가 늘어날 수 있으니, 한 번에 여러 상품류로 상표를 출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략은 브랜드 보호 범위를 넓히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분별하게 상품류를 확장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 관리 부담, 심지어는 상표권 상실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개의 상표로 여러 상품류(지정상품)에 출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무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품류는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이 속한 국제분류(상품류)에 따라 출원비용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상표는 상품류 1개당 1건의 출원으로 간주되며, 상품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03류), 의류(25류), 온라인 쇼핑몰(35류)에 동시에 출원할 경우, 총 3개의 상품류로 계산되어 출원 수수료 및 등록료도 3배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여러 상품류를 한 번에 넣기보다는, 실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사용 가능한 상품/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2. 사용하지 않는 상품류는 나중에 ‘상표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상표 등록 이후 실제로는 한두 상품에만 사용하면서도, 여러 상품류를 등록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가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그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만 해놓고 실사용을 하지 않은 상품류는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경쟁사들이 상표를 공격할 때 자주 이용됩니다. “당신 상표, 11류 정수기에는 사용 안 하고 있잖아?”라는 이유로 해당 상품류만 콕 집어 취소시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상품류를 선택할 때는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여러 상품류 출원 시, 심사 지연 및 부분 거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상품류가 많아지면 그만큼 심사 대상도 늘어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품류에 대해 선등록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 전체 출원이 일부 거절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부분 거절을 받아들여 나머지만 등록
(2) 전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모두 통과 시도
(3) 충돌되는 상품류만 삭제하고 등록 진행
따라서 처음부터 상품류 간의 관련성,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두 건 이상의 출원으로 나누는 전략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관리 편의성과 비용 측면도 고려하자
여러 상품류를 한 건의 상표에 묶어서 출원할 경우, 갱신 시점이나 등록료 납부 등도 묶여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일부 상품류에만 사업을 지속하고 있을 때도, 전체 상품류 기준으로 등록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와 주방용품에 대해 함께 출원했는데, 실제 사업은 의류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방용품류까지 포함된 전체 상표에 대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 증명도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 효율성을 고려해, 완전히 무관한 사업군은 별도 출원으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실무 전략입니다.
5. 브랜드 확장이 예상된다면 미래를 고려한 선제적 선택도 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품류를 최소화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화장품만 판매 중이지만, 향후 바디용품이나 미용기기 쪽으로 확장할 계획이 명확하다면, 해당 상품류를 함께 지정해 출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브랜드 초기에는 타인이 유사한 상표로 다른 상품류에 선출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랜드의 보호 범위를 넓혀주는 선제적 상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 그 범위는 반드시 실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상품류를 많이 넣어야 더 많이 보호받는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상표 사용 의무, 등록 후 취소제도, 비용 부담, 실사용 입증 문제 등으로 인해 단순히 범위를 넓히는 전략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내 브랜드의 ‘사용 실체’와 함께 가야 합니다.
따라서, 1개의 상표로 여러 상품류를 출원하고자 할 때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