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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14일, 서울 강남에서 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으며,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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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법원 소송 대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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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 신청 건수의 꾸준한 증가

1995년 4건에 불과하던 조정 신청은 2024년 160건으로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신청자의 91%가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이들에게 실질적인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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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 유형과 처리 성과

조정 사건 중 상표·디자인 분쟁이 64%로 가장 많았고, 특허·영업비밀 분쟁도 23%에 달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79일로, 소송보다 5~8배 빠르며, 조정 성립률은 62%로 민사조정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아 위원회의 전문성이 효과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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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 확대, 온라인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개선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는 기업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수단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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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5.14.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510&sysCd=SCD02&aprchId=BUT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