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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수준을 넘어, 기술적인 아이디어까지 제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만든 결과물이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제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근간과 연결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1. 법은 인간만 발명자로 인정

현행 특허법은 발명자를 ‘자연인’, 즉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거절되었는데, 이는 AI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 보호가 아닌,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따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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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는 발명 도구

AI가 생성한 아이디어라도, 이를 해석하고 구체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AI는 도구일 뿐이고, 최종적인 창작적 판단과 기여는 인간이 수행하며, AI를 활용해 기술을 설계하여 이를 정리해 출원하는 과정은 사람의 역할이 중심이 됩니다. 결국, AI는 보조 수단일 뿐이고 주체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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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의 전망

AI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AI를 인간과 ‘공동 발명자’로 인정하거나, AI 산출물에 대해 별도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WIPO 등 국제기구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적·윤리적 쟁점이 많아, 당분간은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AI는 분명 강력한 발명 도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AI가 발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AI의 결과물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발명으로 구현한 사람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에 맞는 제도 변화도 언젠가는 필요해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발명자는 인간이라는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