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eohanip2/223942525002

최근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권리 보유를 넘어, 이를 자산으로 평가하고 금융·투자 등 실제 활용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특허청은 평가기관들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1. 간담회 개최 배경과 목적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7월 18일(금),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지정한 32개 평가기관 중 주요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의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무기관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개념과 현황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특허, 디자인 등 무형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또는 등급의 형태로 수치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결과는 IP금융, 기술이전, 투자 심사 등에서 활용되며, 지식재산을 실질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총 10조 8,786억 원에 달하며, 이 중 IP담보대출이 2조 1,541억 원, IP투자가 4조 3,166억 원, IP보증이 4조 4,079억 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재산이 단순한 등록권리를 넘어 금융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3. 평가기관들의 주요 제언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가기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기술특례 상장 등에서의 가치평가서 활용 확대, 평가기관 품질관리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지식재산 기반 담보대출 및 사업화 지원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지식재산의 금융 및 사업화 기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

4. 특허청장의 입장과 향후 방향

특허청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담은 핵심 자산”임을 강조하며, “평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이 제대로 평가받고, 이를 기업들이 자금조달 및 성장 전략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이 보유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실질적 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과 평가기관이 협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이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2025.07.18.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572&sysCd=SCD02&aprchId=BUT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