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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를 단순히 보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거래, 라이선싱, 소송 및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투자기관은 지식재산 직접투자 확대, 펀드 운용방식 개선 및 회수수단 다변화에 맞춰 보유 특허와 투자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특허 창출에서 수익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특허 창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우수특허가 거래나 라이선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유망특허의 발굴, 투자, 매입, 라이선싱 및 수익 회수로 이어지는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수익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 확대
지식재산처는 2025년 말까지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조성해 왔으며, 향후에는 기업 투자와 더불어 특허권 자체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직접투자 펀드는 2026년 167억 원, 2027년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라이선싱과 소송을 통한 수익 창출
지식재산 직접투자는 유망특허를 매입한 후 국내외 기업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를 발굴하여 해외시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특허의 권리범위, 무효 가능성 및 해외 권리 확보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지분전환과 세컨더리 펀드를 통한 회수 확대
지식재산처는 일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한 직접투자 건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특허를 기업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투자자산의 중간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부터 별도의 세컨더리 펀드를 신설하여 투자자의 회수수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 정부출자 확대와 일반 국민의 투자 참여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는 운용 난이도가 높고 민간출자자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을 토큰증권화하는 조각투자를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도 특허 수익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은 지식재산 정책의 중심을 특허의 출원과 보유에서 투자, 거래 및 수익 창출로 확대하려는 조치입니다. 특허권자와 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보유특허의 권리성과 시장성을 점검하고, 해외출원, 라이선싱 및 투자유치와 연계된 지식재산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1)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6.06.25.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956&sysCd=SCD02&aprchId=BUT0000029
2)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6.07.01.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966&sysCd=SCD02&aprchId=BUT000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