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서한은 '탈출형 대피시설'을 생산·판매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경쟁사는 피고 실시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구성 1 내지 10을 모두 동일 또는 균등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및 완성품·반제품·생산설비의 폐기를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균등침해 법리(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까지 원용하며 구성요소별 상세한 대비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침해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서한의 대응 및 소송 진행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2023. 6. 19.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판시사항(결정 내용)

이 사건은 법원이 실체적 침해 여부에 관한 이유를 설시하는 판결이 아니라, 소송 진행 경과와 당사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원고의 청구 포기로 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고는 구성 1 내지 10 전 구성에 대하여 '동일' 또는 '실질적 동일'이라고 주장하며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데 이르렀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3. 시사점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원고의 청구 포기는 승소판결에 준하는 실익을 제공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사실상 완전한 승소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정교한 구성요소 대비와 방어논리 준비가 소송상 유리한 협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상세한 침해 주장을 전개하였음에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기에 이른 것은, 피고 측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 유지 실익을 낮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신속하고 확실한 분쟁 종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판결에 이르지 않고도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어, 장기간의 공방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특허(제1912600호)를 둘러싼 분쟁이 여러 피고를 상대로 제기되는 경우, 각 사건에서 축적된 대응 논리와 자료가 후속 사건의 방어에도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허법인/법무법인 서한은 다수의 성공 사례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기업의 상황과 니즈에 맞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권리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