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 디자인출원, 앱 UI/UX도 등록 가능한가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6.01.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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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 디자인출원, 앱 UI/UX도 등록 가능한가요?

최근 디지털 서비스의 경쟁력이 ‘사용자 경험(UX)’과 ‘화면 구성(UI)’에 달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앱의 UI/UX 디자인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앱 UI/UX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등록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상 GUI·UI/UX는 보호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은 전통적인 물리 제품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구성 요소(GUI)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앱 내 화면 구성 요소들이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앱 실행 시 보이는 첫 화면(홈 UI)
버튼, 아이콘, 슬라이더 등 인터페이스 요소
화면 전환 방식 및 시각적 애니메이션
기능 간 연결을 보여주는 UX 흐름 구조

다만, 디자인권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디자인출원 요건: 단순히 보기 좋은 UI로는 부족합니다

(1)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임을 특정해야 함

UI/UX는 물리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물품에 표시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

스마트폰용 앱 UI →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
태블릿 전용 앱 UX → “태블릿에 구현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디자인출원 시 물품명 + 화면구성 설명 + 도면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는 “화상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게 됩니다.

(2) 신규성과 창작성 요건

신규성: 출원 전 이미 앱스토어나 웹사이트에 공개된 UI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시 전 사전 디자인출원이 중요합니다.

창작성: 단순한 아이콘 배치나 색상 변경만으로는 등록이 어렵고, 기능 간의 배치, 시각적 효과, 사용자 조작에 따른 반응 등이 창의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3. 실무자들이 체크해야할 포인트 - 도면 작성의 중요성

UI 디자인은 시각적 요소가 핵심이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도면 또는 설명서로 상세히 표현해야 합니다.

주요 화면별 캡처(정면도, 측면도, 전환 상태 등)
전환 과정 흐름도 (버튼 클릭 시 화면 전환 등)
인터랙션 예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터치 반응 등)

→ 도면이 부실할 경우 등록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좁아지고, 침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디자인권 등록으로 유사 서비스 대응

실제로 2022년 오르조 앱(주식회사 슬링)의 UI가 디자인 등록 이후, 유사한 화면 구성을 사용한 경쟁 앱(기출탭탭 - 비상교육)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앱 UI/UX도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법적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사 서비스를 사전에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UI 디자인 + 기능 특허를 함께 출원하는 전략도 늘고 있어, 디자인과 기술을 결합한 종합적 권리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앱의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 요소를 넘어, 사용자의 경험과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식재산(IP)입니다.

특히 출시 전 등록을 통해 법적 권리를 선점해두면, 향후 유사 앱 출시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단, 신규성·창작성·도면요건을 갖춰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출시 전 미리 출원하고, 디자인권 확보로 내 앱의 가치를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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