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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특허 260,797건, 상표 324,926건, 디자인 60,93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특허(+9.3%), 상표(+7.3%), 디자인(+4.1%) 출원이 모두 증가하며 회복세가 뚜렷해졌습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벤처·창업 활성화가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1. 하반기 중심,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세 확대
2025년 하반기 산업재산권 출원은 특허 151,475건, 상표 172,511건, 디자인 32,8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7.3%, 4.1%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며 연간 출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특허 260,797건, 상표 324,926건, 디자인 60,935건이 출원되어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확보 수요가 회복세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2. 신규출원인 증가, K-뷰티와 벤처·창업 분야 견인
신규출원인의 출원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신규출원인의 특허출원은 23,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상표출원은 68,759건으로 9.2%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특허 분야의 신규출원인 비중은 14.7%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상표 분야에서는 화장품(제3류) 관련 신규출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41.3%)을 기록하였으며, 중소기업과 개인 중심의 K-뷰티 인디 브랜드 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허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게임, 의료 분야에서 신규출원인 비중이 확대되며 기술기반 창업 증가 흐름과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 경제 불확실성 완화, 상표·디자인 출원 회복 영향
지식재산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Index)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출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상승했던 경제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완화되면서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변화는 상표·디자인 출원에 약 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여건 개선이 기업과 개인의 시장 진입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브랜드 및 제품 보호를 위한 출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특허출원은 경제 불확실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생성형 AI 활용 출원 증가, 심사 부담 대응 검토
지식재산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재산권 출원이 앞으로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AI를 활용하더라도 단순히 아이디어를 입력하고 생성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AI 활용 출원이 확대될 경우 통계적 신뢰성 저하, 행정절차 지연, 심사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AI 기반 출원 증가에 대응한 심사체계 정비도 주요 과제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경제 불확실성 완화와 창업·벤처 회복 흐름 속에서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신규출원인의 참여 확대와 K-뷰티, 전자상거래, 게임, 의료 분야의 성장세가 출원 증가를 견인하고 있어 향후 산업재산권 확보 경쟁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