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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AI 활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발명자 인정 기준, AI 생성 자료의 검증 의무, 특허요건 및 보안상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AI 발명과 발명자 적격성
특허법상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인공지능은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AI에 지시를 입력하고 생성된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발명자 적격성이 문제되는 경우 연구개발노트, 발명자 확인서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AI 생성자료의 검증 의무
AI가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특허출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실제로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현상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기술내용이나 효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 바이오, 첨단소재 분야에서는 실험적 검증 없이 출원할 경우 실시가능성 부족 등의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거짓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AI가 생성한 실험결과를 실제 실험결과처럼 제출하는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AI 생성 데이터를 이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무효뿐 아니라 특허법 제229조의 거짓행위의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AI 발명 유형별 특허요건
AI 관련 발명은 유형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특허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한 과일 선별 방법의 경우 단순히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를 AI로 대체한 수준이라면 특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과 차별화된 효과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4. AI 활용과 보안 문제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는 발명정보와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입력한 자료가 외부 학습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출원 전 발명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허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안 관리가 중요합니다.
AI 시대에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 기여와 발명의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안내서는 AI 활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발명자 적격성, 실험자료 검증, 기술정보 보안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에서는 인간의 기여 정도와 실험자료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