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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 5개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K-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술가의 초상, 성명 등 인격표지 무단 사용과 위조 K-굿즈 유통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번 협의체 출범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K-콘텐츠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인격표지 침해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연예인의 초상, 성명,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침해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나 정부 단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음성, 영상 생성 등 새로운 형태의 침해도 확산되고 있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 보호 제도의 핵심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 성명, 서명 등 인격적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제에서는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인격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침해 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행정 대응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3. 협의체의 주요 역할과 추진 과제
이번 협의체에는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들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침해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여 행정조사와 단속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할 예정입니다.
4. 이번 협의체 출범이 가지는 의미와 시사점
이번 협의체 출범은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K-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권리자와 행정기관이 침해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면 온라인 침해 콘텐츠나 위조 굿즈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침해가 별도 과제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초상, 음성, 이미지, 가상 캐릭터 등 인격표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규율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침해 유형과 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는 예술가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K-콘텐츠 산업의 신뢰와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민관 협력체계가 온라인 무단 이용, 위조 굿즈 유통, AI 기반 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응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6.06.23. https://www.moip.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949&sysCd=SCD02&aprchId=BUT0000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