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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확보와 지식재산 수익화 기업 육성, 기술범죄 수사 강화, 지식재산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및 지역 지식재산 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지식재산 정책이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익 창출과 기술보호 중심으로 확대되는 만큼, 기업은 국내외 권리화와 사업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해외특허 확보와 지식재산 수익화 지원
지식재산처는 2026년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수익화·거래 펀드를 1,4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기술유출 수사와 K-브랜드 보호 강화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경찰 조직을 기존 1과 27명에서 4과 61명으로 확대하고, 수사범위를 기술범죄 전반으로 넓힙니다. 기술유출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다른 수사·정보기관에 대한 기술자문을 강화하는 한편, 2026년 10월부터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해외 위조상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합니다.
3. 지식재산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특허·상표 심사 등 지식재산 행정 전 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차세대 행정시스템 개발을 추진합니다. 심사인력 확충과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 14개월, 상표 11.2개월로 단축하고, 청년창업과 국가 중요기술 분야에는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공하는 초고속심사를 확대합니다.
4. 지역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의 지식재산화
2026년 중 10개 지역 향토자산을 선정하여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2027년부터 권역별 대표 상표를 육성합니다. 또한 동남권과 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사업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 전문성과 창업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도 확대합니다.
5. 국가 지식재산 통합관리체계 구축
2026년 하반기 특허·상표·저작권 등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지식재산 통합 검색서비스를 개시하고, 2027년부터 각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에 산재된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연계한 「국가 IP DB」를 구축합니다. 또한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을 통해 2026년 10월 60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창업·사업화 및 정책 반영을 후속 지원합니다.
6. 디지털 환경의 신종 부정경쟁행위 대응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외모·목소리 등 인격표지를 사실적으로 모사한 디지털 레플리카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신종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인격적·경제적 가치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식재산 정책의 중심을 출원과 등록에서 해외 권리화, 수익화, 기술보호, 디지털 침해 대응 및 지역산업 육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과 브랜드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국내외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정부의 금융·사업화·해외권리화 및 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2026.8.4.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