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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지식재산처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8억원, 12.7% 증가한 7,1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4,73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보호, 지역 성장 및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해외특허 확보 및 지식재산 수익화 지원 확대
우수특허의 해외 수익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사업에 13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모태조합 출자에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예산을 100억원에서 25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22명에서 36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2.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대응 강화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의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맞춤형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사업에 12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조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과 해외 K-상표 위조상품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지역 지식재산 및 청년창업 지원 확대
지역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청년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사업에 17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상품 발굴, 상표·디자인 개발,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자에게 출원비용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지식재산 상품권 사업도 추진합니다.
4.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전환
지식재산 심사·심판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에 4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KIPRIS에 인공지능 기반 특허 요약·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가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개발하여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식재산 정책을 단순한 권리 확보와 보호에서 벗어나 해외특허 확보, 투자, 거래·사업화, 수익화, 기술유출 방지 및 인공지능 활용까지 확대하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 예산안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2026.09.01.
